[이슈플러스] ‘일촉즉발’의 4월… 한반도 향배 결정할 중대 분수령

北 도발 위기에 긴장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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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동북아 전략과 북한의 대응 기조가 드러날 4월이 향후 한반도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6, 7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를 가늠할 중요 계기가 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MBC 시사토크쇼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4월은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계기가 많이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은 이런 중요 계기를 이용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다른 형태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 도발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은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5월 대선 후 정권 교체가 되면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회담 결과를 보며 전략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가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 후를 전략적 대응의 1차 디데이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월에는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整週年·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행사가 즐비해 축포 성격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관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당 최고지도자(당시 제1비서) 추대 5주년(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대원수 칭호 수여 25주년(13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출생일) 105주년(1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25일)이 몰려 있고, 11일에는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 회의가 열린다. 

북한이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미사일 4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되고 있다. 자료사진

다만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4월에 핵실험을 한 사례는 없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엔 2차례 있었다. 2009년 4월5일 은하 2호 로켓을 발사해 광명성 2호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13일에는 은하 3호를 발사한 뒤 이례적으로 광명성 3호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발사 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발사(2월7일) 때에는 IMO에 발사 예정 기간(최초 2월 8∼25일, 수정 2월7∼15일)을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 등에 대해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 대응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가속화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가속화돼야 한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끔 하겠다”고 주장했다.

韓·美연합 독수리연습 해병대 장병이 2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FE)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상륙작전훈련에서 적 해안으로 상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모래사장에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타고 상륙해 진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 야외기동 군사훈련인 독수리(FE)연습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맞선 군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의 전차부대 경기대회(땅크병 경기대회-2017) 참관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땅크병들이 무적의 철마를 몰고 남반부 해방작전지대를 질풍노도쳐 내달리며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진짜배기 싸움군(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예진·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