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zoom in] ‘20세 청년에 1000만원 배당’… 포퓰리즘 논란

⑦ 정의당 심상정 〈끝〉/ 주요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공약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흥적인 공약이 아니라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제시한 공약을 현실에 맞게 다듬고 발전시켜 내놨다는 것이다.

25년 동안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던 만큼 심 후보는 새로운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의 일성도 “평범한 청년의 꿈처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심 후보의 노동개혁 공약에는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구상이 담겨 있다.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2000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원에서 63만원 더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상용직 평균 급여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최고-최저임금연동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심 후보가 첫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젊은 부모들이 주목할 만하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로 영아·유아·아동기 자녀의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폭을 넓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정책 패키지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유급 배우자 휴가(현행 3일)를 30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3개월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직장 다니고, 먹고사는 문제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는가”라며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시스템과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제”라고 강조한다.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가량을 배당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도 제시했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심 후보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으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여만원씩,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심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하는 원전정책 국민투표 실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등 ‘적극적 평화외교’를 위한 국방개혁 추진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등이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