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韓中 연쇄접촉해 북핵 등 후속조치

정부 “고위급 협의 통해 긴밀 공조”/中 6자수석 우다웨이 10일 방한/美 펜스 부통령도 16일 방한 일정/외교부 “코리아 패싱은 이해 부족”/일각선 “신정부와 불협화음 우려”

정부 당국자는 9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결과에 기초해 우리 핵심 이익과 관계된 북핵 문제 및 한·미동맹 관련 이슈 등이 상당히 비중 있는 의제로서 폭넓고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 북한 문제의 진전과 함께 유관국들 간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 한·중 연쇄접촉이 이뤄지면서 북핵 문제 등 후속 조치가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8일 전화 통화에 이어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한다. 그는 4∼5일간 머물며 카운터파트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우 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해 우리 측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관련 협의 내용,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 기류, 중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16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황 대행 등과 만나 북핵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최고위 인사다. 한·미는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의 방한과 우리 고위인사의 방미를 통해 대북 정책을 협의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 등을 대북 정책 검토 보고서에 포함했다는 미국 NBC방송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협의 시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 강국이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소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미국 등 국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만약 미국 등 우방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한·미동맹 관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보수 성향인 트럼프 행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이어받은 황 대행 체제 간의 대북 정책 불일치보다는 5월9일 대선 이후 출범할 신정권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협화음을 우려한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된 뒤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