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한국, 수출·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위축 '5대 절벽'에 서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위축, 일자리와 인구 감소, 위축된 외교 상황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며 이의 해결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현 상황을 진단한 뒤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것은 처음 겪는 심각한 일"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수출에서 내수로 원동력이 바뀌고 있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 연말 가계 부채가 1300조원이 넘었다"며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지고 있는 등 내수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말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대인데 여기에는 직업을 찾아가 지쳐 포기한 사람과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실업률은 3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지만 국가에서 이같은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출이 많아진다는 문제도 있다"며 "2012년 대학 입학생이 사상 최대로 37만명을 넘어섰는데 이 입학생들이 취업현장에 나오는 시기가 바로 올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는 향후 5~7년 동안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은 한시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며 "경제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하기 어려운데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어 성장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안 후보는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절벽'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앞에서 끌고가는 것이 아닌 뒤에서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선 교육, 과학기술, 산업구조 등 세 가지 분야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20년 불황이 왔다"면서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 과학기술 발전, 개인이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고, 중소가 중견을 넘어 대기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