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만이 능사?

공약 남발속 실현시 카드사 부담 증가· 고객 혜택 축소

수수료율 0% 제시하기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적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다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선 주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 실현되면 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인해 고객들에게 재공됐던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미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한 차례 인하해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역마진 상태인데다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고객 혜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연매출 3억 원으로 확대(현행 2억 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5억 원으로 확대(현행 3억 원)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 1%로 인하(현행 1.3%)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지난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현재 3.5% 내외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조배숙 정책위원장이 "소상공인들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체크카드 수수료를 0%로 내리고 '카드 수수료 1% 상한제'까지 추가로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완화, 우대 수수료 인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만원 이하 결제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요양기간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악화된 수익성이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각종 포인트 적립 및 이벤트 할인을 줄이는 등 결국 고객 혜택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1.5%에서 0.8%로 인하됐지만 연 매출 1억원의 영세가맹점이 받는 혜택은 월 5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카드사의 수익은 대출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고객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이미 영세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적격비용을 따져 산정한 1.5%의 수수료율에서 현재 0.8%로 0.7%p의 우대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영세가맹점의 경우 소액 결제가 많아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에 대해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에 0%의 수수료율을 매기겠다는 것은 마치 누구도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모든 부담을 카드사가 떠 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카드사와 계약하는 밴사에 지불하는 밴 수수료나 고객 부가서비스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카드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카드를 통해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가맹점들은 별도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치권에서는 서민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이 나오는데 수수료 인하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제 영세가맹점이 보는 혜택과 관련해 "월 5만원으로 가맹점들에 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무작정 카드 수수료 인하 공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장려금 지급 확대,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