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개헌 필요성은 공감… 구체적 방식은 대선후보 ‘5인 5색’

[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③ 개헌·정치개혁

대통령선거 출전이 확정된 5당 후보들은 대체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공약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특히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개헌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차기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할 조짐이다. 다만 정치개혁 정책공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된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회가 아직 국민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는 적절치 않다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축소형(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헌 시기는 문 후보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개헌의 범위를 권력구조에 한정하지 말고 국회도 상하 양원제로 개편해 각종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국이 선진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4년 중임제가 맞고,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닌 기본권 및 지방분권 등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일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내각제가 바람직 하지만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의회중심제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공약도 차례로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선거연령 하향은 물론 투표시간 연장에도 찬성한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 역시 대통령 선거의 경우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내세운다. 유 후보는 연정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제에선 연정보다 ‘협치와 설득’, 인사 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및 지자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경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치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