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 속의 선거]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력 나눠야”

[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④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장 / 군복무 때 부재자 투표 부정 고발 / 투표로 할 일 다 했단 생각은 금물 /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중요 과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표 한표 소중하지만 선거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만난 이지문(49)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연세대 연구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투표할 때는 갈등이 봉합돼 인신공격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닌 정책공약을 갖고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고 있다.

그가 일상적인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생군사교육단(ROTC)으로 군복무를 하던 ‘이지문 중위’는 부대 안에서 여당 후보 투표를 강요하며 사실상 공개투표를 시킨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세상에 알렸다.

이 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군은 그를 명예 훼손으로 몰아 이등병으로 강등 후 불명예 제대시켰고, 그가 장교 특채로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삼성그룹 채용도 취소됐다. 항소 끝에 그는 장교로 복귀했고 군에는 부재자 투표를 부대 밖에서 진행하는 ‘영외투표제’가 도입됐다.

이후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제보 관련 활동을 시작한 그는 현재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 재단 등 내부고발 단체에서 일하며 반부패 운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이 본부장은 차기 대통령이 시민들과 정치,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무엇이든 다 집결되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가 전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 제도정치와 일반 시민들이 권력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본부장은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시민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맡는 ‘추첨 민주주의’로 정치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그는 추첨을 통해 ‘시민의회’를 구성해 각 당으로부터 개헌안을 받아 논의하거나 선거구 획정처럼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99명의 시민이 모여 헌법 개정이나 정치·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참석자 과반수로 채택한 권고안을 의회에 전달한다.

이 본부장이 대선후보에게 요구하고 싶은 공약은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책’이다. 그는 조달청이 용역 심사를 할 때와 비슷한 방법의 인사제도를 제안했다. 매년 초 시민운동가, 교수 등 다양한 시민들로 이뤄진 1000~2000명 정도의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놓고 심사 전날 밤에 20~30명에게 전화를 돌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자리가 수백, 수천 개”라며 “그것을 바꿔나가는 자체가 공직사회가 바뀌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늦깎이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20년 넘게 혼자 투표하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가서 투표했기 때문에 남달랐다”며 “우리 아이들이 투표할 때는 갈등이 봉합돼 인신공격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닌 정책공약을 갖고 선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