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포인트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선 안 돼”

[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누가 돼도 의회와 협의해야 가능 / 비례대표제 강화 방안 잘 살펴야”

최창렬(사진)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10일 개헌 및 정치개혁 정책공약과 관련,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해야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120석도 안 되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겨우 40석”이라며 “결국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개헌과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4년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도 결국 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되, 의회의 주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의 경우 “정당이 사회의 각종 이해관계를, 즉 사회 갈등을 대표할 수 있게 하는 정책과 사람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당이나 의회가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결국 비례대표제의 강화와 연결된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즉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강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표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진보적인 유권자라고 생각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개헌 및 정치개혁과 관련해 막연하게 통합이나 협치를 얘기하는 정치인을 경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최 교수는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