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대한민국 청년세대가 바란다, 民의 대변자가 될 기회를 달라”

[밀레니얼스의 목소리] 명지대 대학원 석사과정 박민중

여전히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한국 정치는 지난 5개월간 모든 세대(심지어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질문을 던져본다. “어른 세대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을까?”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위해 삶을 바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치참여 형태를 ‘국민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과 ‘국민 대리인으로 선출되는 것’, 이 두 축으로 나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청년세대들은 민(民)의 대변자를 직접 선출하는 형태의 정치참여 기회는 누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민의 대변자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51세→ 53.7세→ 53.9세→ 55.5세’로 높아지는 지난 17∼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연령에서 나타나듯이 국회는 고령화하고 있다. 생물학적 나이를 근거로 청년세대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캐나다에서의 45세 트뤼도 총리(총리 선출 당시 43세), 네덜란드 녹색좌파당의 30세 클라버 당대표와 같은 젊은 정치인이 배출되기 어려운 한국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들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혹은 이들보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인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정치에서 젊은 정치인이 배출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 생각한다.

첫째, 사회적 인지도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한국 정치에서 각 정당은 선거가 다가오면 각 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내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모셔오기 바쁘다. 설령 이들이 평생 정치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더라도 정당 정체성보다 그 사람이 가진 인지도를 근거로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멈춘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한국은 지방자치 도입이 20여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지방분권 수준이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다음 총선에서 청년세대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대리자로서의 정치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트뤼도 총리는 36세에, 클라버 당대표는 23세에 각각 하원의원을 경험했다.

우리 정치구조에서도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문턱을 지방의회부터 낮추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정치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새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창구를 보장했으면 한다.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청년세대들이 지방의회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경험을 쌓고 미래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