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 - 미래와의 약속] “개헌과 정치개혁 주체는 대선후보 아닌 국민”

독점논의·선거공학적 접근 안돼 / 시민 참여 제도적 보장 중요해 / 국민적 공론화 과정 꼭 거쳐야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이 개헌 및 정치개혁 관련 정책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서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헌이나 일부 정치개혁 공약을 ‘선거 연대’를 위한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선 자칫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10일 개헌 및 정치개혁 이슈와 관련해 “만약 주객이 전도돼 정치권이 하향식으로 혁신을 주도하면 필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 기고에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엄청난 집합적 힘을 발휘해 정치혁신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므로 향후 정치혁신을 이끌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이 정치권만의 논의로 졸속 처리됐기에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받는다면서 또다시 소수 정치권만이 급하게 하향식 개혁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우(愚)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개헌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당이나 대선주자가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 이슈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대선 후 개헌 동력이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권은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협력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대통령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후보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