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든 것 걸고서 전쟁 막겠다”

‘한반도 위기설’에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이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며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주변국들은 한국 대통령 궐위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북한에는 ‘핵·미사일 도발 즉각 중단’을, 중국에는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미국에는 한국 동의 없는 선제타격, 독자적 행동 금지를 요구했다.

정책 발표하는 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초청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연회를 열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음에 드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손뼉을 쳤다. △중소기업 정책과 법을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 직원 1명의 3년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연구개발비 지원 2배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진흥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및 연대보증제 폐지 △실패해도 재창업 기회를 주는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등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손해액의 3배 이하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범위를 10배 이하까지 대폭 확대할 뜻을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쟁점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정 최대 주당 노동시간(52시간) 준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 부담 감소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