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숨은 변수 '돈'… 지지율 낮은 후보들 '고민되네'

득표율 10% 못 넘으면 선거비용 보전 ‘0’

5·9 대선의 숨은 변수는 돈이다. 후보 1인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골칫거리다.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면, 자칫 선거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야 한다.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는 쪽은 대선 완주를 포기하거나 후보 단일화 압박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원내 5개 정당에게는 총 421억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후보등록(15,16일)이 끝나면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124억9000만원, 자유한국당 119억7400만원, 국민의당 86억6400만원, 바른정당 63억3900만원, 정의당 27억5600만원의 보조금이 배분된다. 그러나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 1인당 509억9400만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15%를 득표할 경우 절반만 돌려받는다.

5자 구도로 펼쳐지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선대위 관계자는 “제한액의 80%(약 407억원) 정도 선거비용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15% 미만 득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도움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기반이 취약한 신생정당 입장에서는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대선 비용은 당의 존립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내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63억여원에 후원금 목표액 25억원을 더한 약 90억원으로 대선을 치른다는 구상을 짜놨다. 유 후보 캠프 진수희 총괄본부장은 “선거비용과 선거방식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며 “돈 안 쓰는 선거를 콘셉트로 잡고, 가성비 위주의 선거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완주해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법정 선거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2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효율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거보조금과 후보 계좌 후원금, 당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특별당비면 별 문제가 없어, 돈을 염두에 둔 단일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3%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2002년과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심 후보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하차했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투표 사흘 전 사퇴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접전 양상을 펼칠 경우 심 후보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보진영에 쏟아질 거센 단일화 압박이 대선 완주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위치에서 선거를 준비 중이다. 비용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통상 회계보고 여유분과 예비비를 감안해 선거비용 상한선의 90%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계 관례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79억1500만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84억9900만원을 썼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29만46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