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安 중 누가 되든 트럼프와 대북정책 충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 차기 정부와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압박 전략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 라트너는 “한·미 간에 보다 큰 틈새가 벌어질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대선에서 문재인(왼쪽 얼굴)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오른쪽 얼굴) 국민의당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트럼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 후보가 지난 1998∼2008년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햇볕정책’의 계승자이고, 안 후보는 북한에 손을 내미는 유화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북 유화정책을 주장해왔고, 북한이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및 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문 후보가 여러 정책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의 대북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넷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P는 문 후보의 대북 대화론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선언했고, 지난주 미사일 시험을 한 북한을 겨냥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한 것도 무력 시위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는 여전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가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확대 입장을 밝힌 것도 트럼프 정부와 충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문 후보보다 중도파에 가깝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등 보다 정교한 대북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한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북한이 시간벌기에 나설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잃으면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고 말했다.

라트너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한국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어를 위해 수만명의 미군을 한국에 파견한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느냐’고 물어보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FP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우려하면서도 2000년 초와 같은 반미 열풍이 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바뀐 점을 의식해 대북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