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선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결국 8월로 연기

미세먼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8월로 연기됐다. 당초 4월 26∼28일로 예정됐던 이번 회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넘지 못한채 8월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전날 밤 3국 환경장관회의를 8월 24∼25일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장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환경공동체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매년 한차례씩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통상 4월에 열렸고, 올해도 26일부터 3일간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4월 참석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결국 8월로 미뤄졌다. 일본과 중국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 사정’이다. 각자 내부 행사 및 의회 일정 등이 겹쳐 장관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환경장관회의는 일찌감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환경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늦어도 회의 한달 전에는 개최 여부가 확정돼야 하지만 지난달 말 열린 3국 국장급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동안 4월 개최를 목표로 설득해왔으나 일본과 중국이 난색을 표해 결국 8월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6일에는 장관회의 대신 국장급 회의가 인천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조만간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름 남짓이면 새 내각이 꾸려지는데 지금 장관회의를 해봐야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동북아 3국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장관회의가 미뤄짐에 따라 시민들이 첫손으로 꼽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8월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때여서 회의 석상에서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