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기업 갑질근절 등 사람중심 경제성장정책 'J 노믹스'공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공개했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경제 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흥 2017'를 추진, 집권 직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부흥 2017'에 대해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증세 논란'이 야기될 능성에 대해 문 후보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 형성 ▲'네트워크 접속권' 확립(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