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육아휴직 늘린다면서… 재원 대책 ‘부재’

대선주자들 수당·기간 확대 ‘목청’ / 現 예산의 2배 이상 더 지출 필요 / 부실해지는 고용보험 대책도 없어

각당 대선후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증가세와 함께 부실해지고 있는 고용보험에 주목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다. 육아휴직 건수가 늘수록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재정은 부실해지고 있다. 상응하는 재원 없이는 육아휴직 전면 확대가 불가능함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박근혜정부처럼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리겠다”고만 할 뿐 그 누구도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만9795명의 육아휴직자에게 총 6359억원이 지급됐다. 2006년 345억원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다. 후보들의 공약처럼 수급률·기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느는 추세만으로도 지급액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각 후보 공약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계했더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급여 지급액은 1조3510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조6539억원으로 2.6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조3964억원으로 2.2배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50%로 수급률 확대(현행은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를 공언했고, 안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100% 보장, 나머지 9개월 60%로 인상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3년(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확대, 급여율 60%로 인상을 내걸었다. 상한액은 모두 200만원이다.

후보들의 목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부모 중 한 명)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라면 지난해 출생아 수(40만6000명)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출액은 문 후보 5조4510억원, 안 후보 6조3704억원, 유 후보 5조6414억원으로 급증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 예산(5조8557억원)을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액수다. 재원은 세계일보가 고용보험 DB에서 각 후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했을 때 상한액인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하인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를 뽑아 평균임금을 산출해 추계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