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대외악재 수두룩

사드보복 장기화·北리스크 고조 / 한국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 美 10월 보고때 또 이슈될 수도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등 6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발표됐다. 재무부는 반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번 발표에서 관심 대상이었던 중국도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서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며 △원·달러 환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에 나서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16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달러에 달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로 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됐다.

미국은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작년 10월 보고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전체적으로 공정 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외환 당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이라는 절충안을 수용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미룬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 오는 10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또 다른 대외 악재도 적잖다. 당장 16일 오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중국의 무역제한 조치 장기화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1년간 진행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고 고용을 2만5000명가량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내달 7일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 반유럽연합(EU)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당선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이천종 기자,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