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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후보, 사탕발림 공약으로 유권자 유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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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7 01:56:02 수정 : 2017-04-17 0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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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집조차 감감무소식
포퓰리즘 약속 앞다퉈 내놔
유권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5·9대선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과거 대선 때와 다를 게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가 7개월여 앞당겨지면서 실제 선거 기간은 훨씬 짧아졌다.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었고, 유권자는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 후보들은 중앙선관위 재촉에 못 이겨 후보 등록을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10대 공약을 제출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그제 대선공약집을 처음 공개했다. 나머지 후보의 공약집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요란한 구호만 듣다가 투표소로 향하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번 대선은 양상도 과거 대선 때와 확연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역대 선거판을 좌우했던 지역·이념·세대 간 대결이 옅어지면서 유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어느 때보다 두껍게 형성된 중도층과 부동층 공략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후보들의 말은 갈수록 거칠고 번지르르해지고 있다.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네거티브 공세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면 괜한 걱정이 아니다.

그럴수록 유권자가 중심을 잡고 눈은 크게 뜨고 귀는 활짝 열어 살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탕발림 공약이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 경쟁’이 벌써 뜨겁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전략, 아동보육, 국토개발을 비롯해 후보들이 쏟아내는 정책들만 보면 5년 뒤의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지상낙원이다. 그러나 그 사업들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그 약속들 대부분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음을 과거의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다.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재정도 9년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나라 곳간은 파면 팔수록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후보들의 선심성 약속 남발에 질려 공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향이 적지 않다. 공약도 모르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뽑아놓고 후회하는 지름길이다. 마음에 드는 공약·정책을 선택하면 자신에게 맞는 후보자를 찾아주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홀리는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명 중 4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유권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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