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린치핀’ 한·미동맹 확인한 황교안·펜스 공동발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면담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은 북한 추가 도발 시점으로 꼽히는 북한군 창건 기념일(25일)에 즈음해 동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북한 도발 억제에 실효를 보일 것이다.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재확인한 것이 이번 면담의 중대한 성과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했고, 펜스 부통령은 “5·9 대선 결과가 어떻든 미국의 한국 안보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해 한·미동맹 격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진정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상응하는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계속 방어적 조치인 사드를 한·미동맹을 위해 배치할 것”이라며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운용 시기에 대해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지만 정부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낼 수 없으므로 배치 완료 시점은 미국 측이 차기 정부와 협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담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드러내야 할 때다. 안보 의지를 다지는 게 급선무다. 누구보다 대선후보들이 확고한 안보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