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공'·'경제대국'…19대 대선 이런 공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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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넷째 출산시 아파트 무상 제공’에다 ‘지구촌 운영 경제대국’까지.

말 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공짜로 집을 주고, 우리나라를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다니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문제는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지? 기득권층을 설득할 수는 있는건가? 미국, 중국 눈치보기 바쁜 우리가 지구촌을 운영한다고?’ 의문은 끝이 없다.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후보들의 공약이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색공약’의 향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다.

지구촌 운영 경제대국 건설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의 제1공약이다. “지구촌을 운영하는 국제금융그룹 산하의 금융·법리·재단·과학 등 7개 본부를 유치해 한국을 글로벌 중심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한다. 재원 조달은 “국제금융그룹에서 예상 예산 전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제금융그룹 1차 편성예산’이 약 6경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 400조원의 150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다. 19일 통화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개발 계획과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 후보는 ‘인류구원’을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니뭐니해도 육아정책이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세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출산 가정에 각각 79㎡(24평), 109㎡(33평), 138㎡(42평)의 아파트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셋째 출산시 5000만원, 넷째 이상 출산시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한반도 신통일’ 구상을 밝혔다. 신통일론은 9단계를 거치는 데 1단계가 ‘북한 고립에 따른 탈북자 등 국제적 테러 급증’이다. 2단계는 ‘돌발 사태가 몰고 온 북한체제 붕괴’다. 흥미로운 점은 ‘쓰시마 해협의 대지진’을 돌발사태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김정은 사망 혹은 망명 등의 과정을 거쳐 전면전까지 갔다가 9단계에서 ‘한반도를 중심권으로 한 환태평양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소속 김민찬 후보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는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 선거마다 여러 공약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인지를 정부에 들어가서 ‘국가진단위원회’를 세운 뒤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이 없다면 유권자들이 무얼 보고 판단해야 할까.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구상이 없는 듯했다. “문제점을 진단한 후 해결책 내놓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측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른바 ‘이색공약’이란 것들은 국민적 불만, 요구가 높고 절실한 것을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성격을 가진다”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 “독특하긴 하지만 필요한 공약인가 싶다. 노이즈 마케팅의 일종인 이들 공약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영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