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노동공약으론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일자리 공약 단기 처방 일색 / 고용은 기업이 만드는 것 / 규제 풀고 노동유연성 높여야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현란하다.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50세 이상의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들에겐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매월 50만원(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후보들 일자리 정책에는 근로시간 단축 추진도 들어 있다.

겉보기엔 좋아보여도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문 후보가 앞서 발표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는 5년간 21조50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국가 부채가 늘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 안 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관건인데, 한시적인 임금보장만으론 중소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자리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고 청년실업은 최악이다. 대선후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일자리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했고, 박근혜정부도 최근 4년간 일자리 창출에만 60조원을 투입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2014년 53만3000명, 2015년 33만7000명이었다. 15조8000억원을 쓴 2016년에는 29만9000명이었고 17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올해는 26만명으로 예산 투입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해를 거듭할수록 최악이다.

고용을 늘리는 비결은 달리 없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만드는 일이다. 기업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그중 하나다. 그런 마당에 대선후보들이 기업 구조조정과 근로시간을 제약하는 규제를 양산한다면 어떻게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나마 남아 있던 대기업마저 해외로 공장을 옮길 판이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척박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대선후보들은 단순한 경제 이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