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17·18대 대선 공약 이행 분석] 朴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李 경제성장 747 ‘공염불’

경제·복지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복지 분야 정책공약 이행 수준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은 9%대로 증가했고 수출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됐다.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한 내수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중소기업·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았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축소되면서 논쟁이 계속됐다. 18대 대선 이후 치러진 2014년 20대 총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가 정책공약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추진한 산업정책, 규제개혁, 노동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민주화 역시 실업, 성장, 비정규직 노동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9대 대선에서도 경제정책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정치학회는 꼬집었다.

18대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복지 공약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한 복지정책 중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개편 등 네 가지 공약의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 대선 공약 이행 평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4가지 복지공약 중 무상보육과 관련한 ‘0∼2세 영아보육료 국가전액지원’ 공약만이 완전 이행됐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개편 등은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채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무상보육도 예산 배정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갈등이 유발됐다. 특히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예산과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무역강국에 들겠다는 ‘747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747 공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정책환경의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은 산업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킨 데다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지도 않아 청년실업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적극 시행됐던 4대강 사업도 22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만큼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혁신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복지 분야 대선 공약으로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정치학회는 “집권 이후 성장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느라 복지는 경제성장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됐다”고 평가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