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이행률 정치쇄신 18%·국민통합 0%… 주장만 요란

[한국정치학회 17·18대 대선 공약 이행 분석] 정치정책

“사실상 국민신뢰를 저버렸다.”

17·18대 대선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관련 정책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한 뒤 이렇게 평가했다.

정치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18대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정치 공약은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 비해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권한 제한, 인권 보장과 개인적 권리 보호,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권한 제한’, ‘인권 보장과 개인적 권리 보호’,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공약은 아예 없었다. 문 후보에 비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각 부문별 대표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보장’,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중앙수사부 폐지’ 공약은 중수부 폐지 이후 대검 산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신설되면서 오히려 후퇴됐다.

앞서 201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약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정치 분야의 항목별 공약 완전이행률은 정치쇄신 18%, 정부개혁 22%, 국민대통합 0%, 검찰개혁 16%로 저조했다.

정치학회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관련 공약은 요란한 주장만 있을 뿐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나 구체적 실천방안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공약은 민주성보다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뒀는데, 공정성·투명성은 되레 악화됐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부처 통합, 공무원 수 동결’ 공약을 내세워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해 총 11개 기관을 감축했고, 기관별 직제 및 하부조직도 재정비했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이질성이 증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공무원 인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예산 10%, 20조원 절감’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수사 특별검사 상설화법’, ‘공직자 뇌물 수수 시 50배 벌금형’, ‘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40%에서 100% 인상’ 등의 공약을 내놨지만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공약만 지켜졌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