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17·18대 대선 공약 이행 분석] “후보들 공약 엇비슷… 철학·비전 담아내야 차별화”

정치학회 대선공약 분석팀장 정회옥 명지대 교수

“17·18대 대선 당시 나온 공약이 이번 19대 대선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이 ‘재탕’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도 알아야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정치학회의 대선공약 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정회옥(사진)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19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의 공약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와 유사성이 많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17·18대 대선 때 나왔던 공약 중 어떤 것이 지켜지고 어떤 것은 안 지켜졌는지를 보고 유권자들이 현 대선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선거 촉진사업 일환으로 17·18대 대선 공약을 분석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명박, 정동영 후보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경쟁했던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약 모든 분야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유권자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공약을 보기가 힘들다”며 “이런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많이 얘기되는 공약이 17·18대는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학회는 크게 정치, 경제·복지, 외교·국방, 사회·여성·문화·교육 4개 분야로 나눠 공약을 분석했다. 기본적인 방향만 맞추고 분과별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해 독창성을 살렸다.

정 교수는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후보 고유의 철학이나 비전을 담아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는 공약을 보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 총선 공약을 분석해보니 30%가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많았다”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이 보여주기식 공약을 내놨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자기만의 철학이나 비전을 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공약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약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등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공약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19대 대선이 3주가량 남았지만 주요 후보자들은 10대 공약 정도만 간신히 내놓은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비교·평가할 시간이 부족하다.

정 교수는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수단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바탕을 둔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국민 의식 수준과 정치에 대한 정보력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놓으면 유권자들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