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中 조화 이룬 협력’ 北 핵실험·사드 배치에 그대로 스톱

[한국정치학회 17·18대 대선 공약 이행 분석] 외교·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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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미·중 간 조화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공약을 약속했다.

그의 정책공약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동북아 균형외교, 통일로 가기 위한 남북경제연합 구상 등을 제안한 문재인 후보의 진보적인 입장과 크게 대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로켓 발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에 따라 국민과 세계에 약속한 외교안보 정책공약을 거의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정치학회는 평가했다.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외정책공약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었지만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과 사드 도입 등으로 거의 실행하지 못했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중국과 연결된 남방경제권 활성화 구상 역시 주춤해졌다고 한국정치학회는 냉정히 평가했다. 

그나마 경제외교와 관련된 공약들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즉 신재생 에너지 확보나 한미원자력협정은 후보 시절 공약대로 개정됐고 원전사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국민외교시대’를 강조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펼친 외교 가운데 국제개발원조(ODA)는 규모면에서 축소 운영돼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이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유세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안보 관련 정책공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연합 핵확장 억제능력 강화를 통해 포괄적 방위역량 구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 등을 공약했다.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평가 속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던 전작권 전환은 북핵문제로 무기한 연기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이라는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공약도 자연스럽게 포기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정치학회는 분석한다.

정치학회는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 등의 정책공약들은 사실상 담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정책들”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집권 이후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보람 있는 군복무’의 슬로건 아래 ‘사병 및 직업군인 처우개선’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월급이 꾸준히 인상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희망준비금제 도입’은 당초 퇴직금 개념에서 한발 물러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지원하는 적금 개념으로 축소 이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략적 대북관계 구축’과 ‘한미안보 협력 강화’ 등의 공약과 함께 국제기여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ODA) 예산을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2011년 13억2100만달러에 그쳐 GNI 대비 0.1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2009년 5월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