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동참·군사행동은 반대 … 中, 대화국면 유도

‘北核 마지노선’ 제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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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제시한 중국 측 ‘마지노선’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실행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정권 붕괴와 38선을 넘는 지상 전면전 불가, 대북 원유공급 축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 용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입장을 대변한 매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환구시보 보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되 북한 정권 붕괴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타격 용인과 대북 원유공급 축소 시사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다. 무엇보다 원유 공급 축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력한 유엔 제제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원유공급이 축소된다면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북한 주유소들이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연료 부족 우려로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해 평양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전날 평양의 한 주유소 밖에 걸린 간판에 기름 판매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차량으로 제한된다고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이한 움직임’이라는 언급과 맞물려 중국 정부가 이미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환구시보가 미국이 북핵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다만 한반도에서 한·미와 북한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선제타격은 북한의 보복 공격을 낳고, 이는 양측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한·미 양측에 제한적인 외과수술식 핵시설 타격이든 지상 전면전이든 무력 사용은 불가능한 옵션이니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은 환구시보가 제시한 마지노선을 근거로 한·미 양국과 북한 측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대북 특사는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북한이 특사 카드를 수용하면 다음달 한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가 유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의 핵폭발 장치 현지지도 모습.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앞에 놓고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노동신문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국 측 노력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남의 장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 측을 겨냥해 “만일 그들이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