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4차 산업혁명 소모적 공방 그만…민·관 함께 인프라 구축 나서야”

“주도권 놓고 후보들 논쟁 무의미”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각종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핵심과 본질을 벗어난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로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영역과 역할을 갖고 협력하는 투 트랙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 정부나 민간 어디에서 주도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 주도건 민간 주도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까는 것에 주력하고, 민간은 창의성을 키우는 여러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역설적으로 민간투자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투자역량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육성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