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빈축 받는 안철수 후보 육아공약

‘단순실수인가, 무지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육아 공약이 여전히 교육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안철수의 육아정책’을 발표하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집권할 경우 1년에 1200개 학급씩 5년 동안 병설유치원을 6000학급으로 늘리고 학제개편을 통해 만3세부터를 공교육 체제로 편입시키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보도자료 말미 ‘비전6.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 안철수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2(유)-5(초)-5(중·고교)-2(진로직업탐색학교) 학제개편을 해 유치원(유아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취학이 가능한 나이는 2007년부터 줄곧 만 3세였는데, 안 캠프 측은 마치 만 4세인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안 후보 교육 자문이라는 서울대 조영달 교수가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근무한 게 2001∼2003년"이라며 "안 후보 핵심 교육공약인 학제개편안이 과연 얼마나 깊은 고민과 논의 끝에 발표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안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5세로 앞당기면 한해 40만명이 넘는 만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며 "특히 중소 규모 유치원·어린이집이 학제개편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설유치원을 임기말까지 6000학급 늘리겠다는 안 후보 공약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설유치원 교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따내야 하는데, 행자부가 갑자기 1200명 이상의 정원을 늘려주진 않을 것"이라며 "인력은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의 규모로 시작할지 등 시설 충원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공립 유치원 교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후보 측 육아정책 전문위원은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사립유치원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공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며 "교사 또한 신규 채용과 사립 유치원 교사를 공립에서 채용하는 식으로 병행하면 교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설유치원에 원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새 공약의 시행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육아 관련 공약에서 “학교 교장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를 관리자로 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설 유치원 대신 병설을 늘릴 경우 원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법상 5학급 이상을 갖춘 유치원에서 승진시험을 거쳐 임명된다”며 “대선 후보들이 제발 공부 좀 하고 공약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