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속에 핀 정책토론 '백미'…심상정·유승민 '국방개혁'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국가운영과 검찰개혁 등 국가비전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흠집내는 네거티브 공방전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토론에서도 정책토론의 백미로 꼽히는 장면은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방개혁과 관련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24일 한 라디오에서 “저는 뭐, 심상정 후보의 ‘군대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 동전 모은 얘기 들어봤나?’라고 심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했던 질문, 저는 이게 토론의 백미, 논리학의 교과서, 정치적인 승부수, 아주 극찬을 해도 아깝지 않단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상 군대에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갔다”며 “그래서 동전 500원짜리였지만 본질은 보수 정권의 안보 공세가 허구이며 현재 국방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냉철하게 짚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 소장은“결국은 사병들이 세탁기하고 탈수기를 쓰기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 주는 나라사랑카드라고 월급을 카드로 주지 않습니까”라며 “그게 모자라서 부모들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생활한다. 즉 군대 복무 중에서 발생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왜 부모가 책임지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수 정권에서 맨날 안보 얘기하면서 무기 산다고 방산 비리나 저지르면서 사병에게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하는 게 보수의 안보 정책이냐, 국방 정책이냐고 맹질타하는 모습 역시 심상정 후보, 아주 돋보였단 생각이 든다.

심 후보와 유 후보간 일문일답

▲ 심상정 = 유 후보님 이제 정책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 후보는 국방위원장도 했지 않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가 500원짜리 모은다는 이야기 들어봤나.

▲ 유승민 = 자식을 500원짜리요? 못 들어봤다.

▲ 심상정 = 아이들이 세탁기, 탈수기 써야 해서 500원짜리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 유승민 = 무슨 말인지 알겠다.

▲ 심상정 = 아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로 생활이 안되니 부모 체크카드 같이 쓴다. 들어봤나.

▲ 유승민 = 네.

▲ 심상정 = 어떻게 생각하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부모 돈 털어 군대를 유지해도 되나?

▲ 유승민 = 그래서 저는 병사 급여 부분은 그건 지금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지만 20만 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 생각하고 이게 꼭 노동의 대가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군에서 세탁기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 심상정 = 근데 후보님은 병사들의 월급문제에 대한 공약이 있나?

▲ 유승민 = 당연히 있다.

▲ 심상정 = 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최저임금 15% 수준까지 애국페이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전 보수에서 만날 안보제일주의 말하며 무기 사자면서 1조 원씩이나 무기사업비, 그게 방산비리 온상인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로 방치했나? 저는 그걸 묻고 싶다.

▲ 유승민 = 그 점은 보수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병사 월급은 계속 인상돼왔는데 아마 그 인상 폭이 우리 심 후보님 기대하시는 데 못 미치는 것 같다.

▲ 심상정 = OECD 최저죠.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