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표는 '뚜렷'… 공약 재원은 '두루뭉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선후보 공개질의 답변 공개 /국정지표, 文은 공정·정의국가… 安은 자유·책임·미래 제시 / 洪 ‘정치·경제·행정대개혁’ 핵심… 劉,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1호로… 沈, 노동존중·정의경제 등 제시 / 재원 확보방안, 洪만 공란 제출

“유승민 국정지표 1호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홍준표 최대 자원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신, 그리고 거침없는 추진력’”

정치권 공약 이행을 감시해 온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4일 주요 대선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총 45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국정지표 및 정세판단 등 다양한 질문에 각 후보들은 개성이 드러난 답안을 제출했다.

각 후보가 지향하는 국가·정부의 국정 지표를 묻는 첫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2.국민이 성장하는 경제 3.통합하고 상생하는 정치 4.분권과 균형의 사회 5.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답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 명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통을 이어받는 제3기 민주정부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란대치에는 국가대개혁’이라며 정치, 권력기관, 경제, 복지, 사회, 행정 대개혁을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자유·책임·평화·미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등 총 10개를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존중, 정의경제, 평화국가, 탈핵녹색국가’ 등을 제시해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명한 색깔을 드러냈다.


공개질의에는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구성 문제도 포함됐는데 문 후보는 “민주당의원과 ‘국민성장’, ‘10년의 힘’, ‘국민아그레망’, ‘국방안보포럼’ 등 전문가 그룹의 능력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렴한 인사여야 한다’는 조건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시스템 인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여야 구분 없이 선발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격인 노동·의료·교육·복지 분야를 강화해 오른손 격인 경제부처·고위관료와 균형을 맞추겠다”며 노동부총리제 신설 방침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추후 검토’로 답안을 비웠다.

각 후보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 건 “후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가”였다.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온 문 후보는 ‘촛불민심+민주당+각 분야 전문가’를, 안 후보 역시 ‘전국적인 지지+국민의당+자문그룹’을 최대 자산으로 꼽았다.

홍 후보는 ‘독불장군’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제 자신에 대한 믿음·소신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최대 자산으로 내세웠다.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했던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 후보는 ‘깊은 전문지식’과 ‘확고한 정치철학·소신, 인적네트워크’를, 심 후보는 개혁성, 도덕성, 정당성 및 국민의 개혁열망을 대선후보로서 보유한 최대자원으로 답했다.

답변서의 핵심은 공약에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 방안이었다. 홍 후보는 유일하게 공란으로 제출했다. 다른 후보별 연간 공약소요예산은 심 후보 110조원, 유 후보 41조6698억원, 안 후보 40조9000억원, 문 후보 35조6000억원 순이다.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재정·조세 조정을 통해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나마 유 후보가 비교적 상세한 숫자·항목을 제시했다. 5년 임기 동안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관련 공약에 50조3296억원,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공약에 28조3925억원 등 총 208조3487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를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현행 19.4%에서 21.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