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송민순 공방' 선거사건 전담부 배당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사진 오른쪽) 대선 후보와 송민순(〃 왼쪽)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간의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공방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후보 측이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안2부는 5월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부서다.

문 후보 측은 전날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송 전 장관이 허위로 공표한 내용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 전 장관이 20일도 채 안 남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 측은 “당시 노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며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뒤늦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일단 송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9일 치러질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이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전날 그동안 맡아 온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전격 사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