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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돋보기] 바른정당 '후보 단일화' 제안 이면엔 '쩐(錢)의 고민'도

입력 : 2017-04-25 20:25:04 수정 : 2017-04-25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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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이면에는 복잡한 판세 읽기와 함께 이른바 '쩐(錢)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후보 단일화는 거의 모든 선거 때마다 제의됐고 이뤄진 경우도 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화 카드를 먼저 내 보였다.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부터 25일 0시30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대선후보의 생각과 달리 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후 후보와의 3자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제안했다.

후보 단일화 제안의 표면적 이유이자 가장 큰 명문은 '보수의 가치'를 최소한 지키려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는게 정치판의 설명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25일 새벽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지율 정체로 지역구 의원들 불만 고조

유승민 후보는 TV토론에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4%선에 걸려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 상태로 대선에 가면 당 존재자체가 희미해 져 지지기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선에서 4,5위 성적표를 받아들면 4,5위 당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을 염려했다. 

◇ '쩐의 전쟁'에 정당 부도 공포

대통령 선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막대한 인원, 물적 자원이 동원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비용, 즉 돈과 연결된다. 

깨끗하고 돈 안들이는 선거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비용(제한액)을 509억9400만원에 잡은 것도 이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나온 금액이다.

각 당은 선관위 선거보조금과 비축된 당비, 후원금과 함께 빚을 내 선거를 치르고 있다.

◇  400억원대 타 정당과 달리 바른정당 대선비용 100억원선, 확보실탄은 선거보조금 63억원이 대부분

바른정당이 어림잡고 있는 대선 비용은 100억원 선이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이 400억원대 선거비용을 계획한 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

그 결과 광고를 줄이고 줄였고 선거홍보물도 8페이지짜리를 만드는데 그쳤다.

바른정당은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선관위가 나눠준 선거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보조금 421억4249여만원을 의석수에 따라 6개 정당에 지급했다.

33석의 바른정당은 보조금의 15.1%인 63억4309만7640원을 받았다.

민주당(119석)은 123억5000여만원, 한국당(93석)은 119억8000여만원, 국민의당(39석)은 8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가 각각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  10%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 절반 되돌려 받아, 아니면 빚잔치 할 판

대통령 선거에서 15%이상을 득표할 경우 법정 선거비를 모두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15%라면 절반만 돌려 받는다.

일종의 승자 독식 제도로 이에 따른 비판도 많았고 실제로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후보난립 등을 막으려는 공적 목적이 더 크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판결 받았다. 

25일 현재 여론조사 추이대로 이어진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비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도 절반을 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단 한푼도 얻을 수 없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은 63억원의 선거보조금과 추가로 투입된 50억원 전후의 돈을 모두 날리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돼 자칫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대선 레이스를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그 기간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바른정당으로선 선거보조금만 사용한 채 빚을 얻지 않아도 된다.

정당도 살아 가려면 살림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 빚에 허덕이면 다음 일을 도모하기가 무척 힘들기에 '후보 단일화'라는 브레이크 장치를 슬쩍 꺼낸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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