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기소권 분리"… 퇴직 경찰 553명 문재인 지지 선언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 10명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퇴직 경찰 총 553명이 연명한 선언문에서 “경찰이 범죄 수사의 98%를 담당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구시대적 수사 체계로 경찰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 후보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천안 신부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간 대선 때마다 후보들 모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19대 대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문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평소 소신일 뿐 아니라 국정 경험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경찰 수사권 독립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후보는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 신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 부여)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