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외교청서에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25일 우리 정부는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와 함께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했다.

외교청사에 이를 명시한 것은 우리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외치고 나오자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다.

이후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자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바꿨다.

북한과 관련해서 외무성은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했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1년이었다"면서도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외무성은 미국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했다.

외무성은 "편의적 표현"이라며 "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묘사했다고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