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민군 창건일 도발 않고 조용히 넘어간 北, 배경은

北, 美·中 압박에 ‘숨고르기’… 핵실험·ICBM 발사 시간문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던 인민군 창건일 85주년인 25일 북한이 비교적 조용히 넘어간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우리 정부가 파악한 북한군 동향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실시한 것 이외의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다.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는 고강도 전략도발 대신에 저강도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갱도 주변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노출되면서 이날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터였다. 김일성 주석 출생일(4월15일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하며 미사일 기술력을 과시한 만큼 ICBM 시험 발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었다.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은 일본 취재진이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미·중은 북한 내부 정치적 도발 수요가 큰 15일, 25일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인 미시간호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6차 핵실험 강행 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한 데 이어 미국이 북핵 시설을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과 중국 등이 보내는 메시지에 북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린다는 인식 하에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중 양국의 압박보다는 6차 핵실험 또는 ICBM 시험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덜 됐거나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적으로 미진한 상태에서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날렸다 실패하는 경우에는 체면을 구길뿐더러 의도한 도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부산에 온 美 핵잠수함 북한군 창건85주년인 25일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국군 장병의 도움을 받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잠수함 중 최대 규모인 미시간호는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부산·김해=연합뉴스

여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계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정부가 출범해 한·미 간 정책 엇박자가 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는 결국 시간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우려도 계속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완성 및 고도화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탓이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북한은 주변국이 뭐라 하든 자기들 핵·미사일 계획을 완료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며 “다만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거나 선택할 텐데 남한 대선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