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항 확산

주금公 “원상복구해야” 주장 / 대선 앞두고 반발 움직임 커져

박근혜정부 금융개혁의 상징이던 ‘성과주의’가 다시 거센 저항에 부닥쳤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시행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성과연봉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다. 예보는 지난해 4월 29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해 지난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는데도 전임 노조위원장이 이를 뒤집고 사측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모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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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전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성과연봉 확대에 합의한 배경에는 개인 이해관계를 넘어 윗선 차원의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58명 중 95%가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88%는 조직 내 줄서기 문화가 심해졌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특정 주체의 강압에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성과연봉제를 지난 7월 노사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다수 대선주자들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움직임은 민간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8개 시중은행도 작년 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터다. 시중은행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