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작권 조기 환수… 핵잠수함 보유 추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밝혀 /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北 핵실험 감행 땐 대화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7일 대통령 당선 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조기 환수 방침도 재차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라며 “대통령이 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핵을 무기가 아닌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잠수함의)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 원자력협정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부(主副)만 바꾸면서 연합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은 분명하다. 한·미 양국 간 이미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합의한 바 있고, 당시 미국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북핵 동결 및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 순리적으로 풀겠다”며 “우리 안보도 지키면서 대중(對中) 관계 훼손도 막는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국이라면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할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