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사드비용 1조1천억 내야" VS 국방무 "뭔소리, 미국측 부담"

대통령 선거를 11일 남겨 놓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도를 흔들 수 도 있는 엄청난 이슈거리를 내 놓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아니면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질 문제로 이에 대한 해석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각 대선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사드)은 10억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발언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미국의 몫이다"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 발표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는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이다"며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측 기본 자세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했다.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해선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애매모호한 답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시 주성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추켜 세웠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