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이슈로 부상… 대선판 흔드는 ‘사드·FTA’

트럼프 발언에 막판 이슈로 부상 / 文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 공세 / 安도 비판… 洪 “비용 분담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요구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언이 5·9 대선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8일 열린 대선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기호순)는 사드 배치와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대선후보들 “투표합시다” 원내 5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분야 TV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표참여 독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돈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문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제 사드 문제는 안보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 10억 달러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데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역시 다음 정부로 넘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최근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일부 완료한 직후 비용 문제를 끄집어낸 미국 측 행태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면 의회 승인·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겠는가”라며 “여러 정당·후보가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국민의당 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한 번씩 흔든다”며 “한국 새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 미국의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부담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10억달러 발언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칼빈슨 항모 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사드·FTA 등을 협의할 것이다. 미국 셰일 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통상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양국 간에 한국은 돈을 안 내는 것으로 합의된 것을 잘 알지 않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관련, 안 후보는“사드보다 오히려 FTA가 더 중요하다”며 “당장 재협상 준비를 해야 된다. 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 됐다는 증거가 많아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협상 방향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등 기존 야권에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됐던 문제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 후보는 “정의당의 FTA 반대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안 후보 공약에는 유독 국민 삶과 밀접한 중기 적합 업종·농업 관련 공약이 없다. FTA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