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문제 해결 정면돌파 ‘올 코트 프레싱’

한반도·아시아 정책 전환기적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한반도와 아시아 정책에서 전환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8년 동안 방치해온 북한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정해 놓고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 작전에 돌입했다. 한·미, 미·중, 미·일 관계도 모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7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청해 대북 접근책의 초석을 놓았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자신의 구상을 시 주석에게 털어 놓은 뒤 시 주석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 측의 입장을 타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은 귀국 후에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중국의 이 같은 ‘성의 표시’에 크게 고무돼 있다. 트럼프는 최근 “나는 시 주석을 정말 좋아한다. 우리는 서로 잘 통한다. 시 주석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연일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옭아매기 작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미·중 통상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에 선뜻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 문제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연간 3000억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수백만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불관용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의 무역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올인’하면서 이 모든 공약 이행을 전면 유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 문제에 대처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최고의 동반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번 회담한 최초의 외국 정부 지도자이다. 트럼프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에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