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드 10억弗 내도 찬성하나” 安·劉 “트럼프의 흔들기 작전”

대선후보 5차 TV토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일 상암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 및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주제가 경제 분야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文, 사드 역공 “비용 부담하게 돼도 배치 찬성하냐”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문 후보는 이날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힌 유, 안 후보에게 “10억불을 내도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고 역공했다.문 후보는 이어 “사드 배치에 (안 후보가) 무조건 찬성이라고 해버리니까 비용도 부담하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한미 FTA도 (미국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사할 하나의 외교적 카드 아니었냐. 대미 협상력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트럼프가 다른 목적을 갖고 질러본 것”이라며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다. 돈 안 내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도 문 후보의 “10억불을 내도 무조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흔들기 시도라고 본다”며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공세를 취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를 햇다는 것이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냐”라고 몰아세웠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다”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등하다고 개정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이 우리”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됐다는 증거가 많다.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치밀하게 물밑 협상을 통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 “개성공단 (관련 공약을)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며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대화가 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토론 준비하는 후보들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경제분야 TV토론을 시작하기 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경제해법 놓고 성장 vs 소득주도 충돌

이번 TV토론에서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을 놓고 보수진영의 성장론과 진보진영의 소득주도론이 충돌했다. 유 후보는 문, 심 후보의 경제공약을 언급하며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일 뿐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며 “세금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 분야에 집중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며 “유 후보도 일자리가 위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도 “유 후보의 성장 중심 사고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 저성장 흐름 속에서는 복지가 성장이고, 분배가 성장”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유 후보는 “심 후보 공약은 1년에 110조원, 5년에 550조원이 드는데 돈을 버는 데는 없고 결국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세정책 어떻게? 후보간 격론 벌어져

조세정책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후보 대부분 현재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중부담·중복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유일하게 홍 후보만 감세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린다고 하면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 돌아오라고 하는 정책을 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과 2015, 2016년의 기업 사내유보금을 비교해보면 투자는 안하고 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다”고 맞받았다. 유 후보는 안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안 후보가 “법인세를 3% 인상하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총급여를 상승하거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키는 기업등 에는 (인상분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조세정책의 위험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의 공약은 소요재원만 110조원이고 이중 증세를 통해 70조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할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10년 안에 OECD 평균 복지 수준을 달성하는 ‘중부담·중복지’ 공약을 위해선 10년 안에 170조원 정도 더 써야 한다”며 “강력한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중복지‘를 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세준·이도형·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