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비용 美 부담’ 해명 뜯어보니

美, 차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노린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00억) 한국 부담 발언은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린 것으로 가닥히 잡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이번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해명하면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비용 문제 자체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한·미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9∼2023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설명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부채질한다는 평가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핵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운영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했다.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보다 많은 1조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어려울 경우 미국제 무기 추가 구입이나 한·미 연합훈련 비용 부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측에 안보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칼빈슨호와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유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초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 측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주요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린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차기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