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오락가락 문 후보, 국익 지킬 수 있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각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28일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행정명령 서명은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트라(KOTRA)는 “중·일, 유럽 등 주요국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당근책이나 맞불전략을 펴왔으나 한국은 대응책 없이 미국에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FTA 재협상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 없이 우왕좌왕하는 작금의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문 후보는 지난 28일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극렬하게 반대했죠”라고 묻자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아니냐”고 반격했다. FTA의 공이 노무현정부에게 있다는 얘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정부에서 체결됐지만 비준은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졌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민주당은 한·미 FTA가 ‘을사늑약’과 같다며 비준을 매국으로 몰아붙였다. 야당은 2008년 국회 상임위와 2011년 11월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쇠망치와 전기톱을 동원하고 단상을 점거했다. 문 후보는 비준안 상정 한 달 전인 2011년 10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건 결단코 반대”라고 했다. 2012년 대선에선 한·미 FTA가 잘못됐다며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인이 국가 정책에 관해 입장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최소한의 설명을 내놓거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한·미 FTA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자 갑자기 표변하는 것은 양식 있는 지도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런 인기영합적 자세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과 문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