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여론조사] “가계부채 관리해야 하지만 빚 탕감엔 반대”

유권자 66% 文 공약 ‘부채총량제’ 지지 / 고령층 많은 洪 지지층도 76%가 찬성 / 채무불이행자 채무 탕감엔 53% “안돼”

“총량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지만, 빚 탕감은 적절치 않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책을 바라보는 민심이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대선후보 경제공약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3명 중 2명(66.3%)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부채총량관리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 공약은 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부채총량관리제는 세대 구분 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대 55.9% △30대 59.4% △40대 66.4% △50대 71.9% △60대 이상 74.1%를 나타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높았다.

이 공약은 문 후보 지지층(68.0%)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층(76.0%)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았다. 이는 총량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소득 대비 150%란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 주요 지지층인 젊은 세대의 경우, 가계살림 마련 등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홍 후보 주요 지지층인 고령층은 대출이 필요해도 잔액 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권자의 절반 이상(53.5%)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불이행자 203만여명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는 반대했다. 공약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홍 후보 지지층(27.1%)이 문 후보의 지지층(23.8%)보다 공약 찬성률이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에서 홍 후보 지지층이 문 후보 지지층보다 더 두껍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기대소득이 낮아 빚 탕감 외에는 채무를 변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빚 탕감 공약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가 부채를 탕감해줄 경우, 소득으로 빚을 갚는 자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세대별로 50대가 64.8%로 가장 크게 반대했고 △30대(56.2%) △40대(55.1%) △60대(50.9%) △20대(39.9%)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은 33.5%가 탕감에 찬성했지만, 500만원 이상은 16.5%만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을 통해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조사는 휴대전화(78.7%)와 유선전화(21.3%)를 혼용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8%) 컴퓨터 보조 전화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형태로 이뤄졌다. 또 가중값은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부여됐다.(2017년 3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이며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