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대선후보들, 사시 존치 입장 밝혀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시 출신 법조인 3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사법개혁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오는 2일 열리는 사회 분야에 관한 대선후보들의 제6차 토론회에서 로스쿨 및 사시 존치에 관한 입장을 후보들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한 공문에서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국회의원 자녀 등의 로스쿨 부정입학 및 취업청탁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75% 이상이 사시 존치를 원한다는 언론사 여론조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사시 제도를 2017년 이후에도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 4건이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각 후보의 공약집, 그리고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사시를 예정대로 없애고 법조인 양성 통로를 로스쿨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사시 존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많아 어떤 식으로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만약 대선후보들이 2일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로스쿨 제도 일원화, 즉 사시 폐지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든 사법개혁과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