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R&R 공동 여론조사] "전작권 환수, 軍 능력 강화 뒤 재협상해야" 48%

국민 절반가량이 신중 입장 유지/24% “조기 환수”… 30·40대 많아/16% “늦춰야”… 고령·보수 비중 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주요 외교안보 현안 중 하나다. 대선에 출마한 주요 5개 정당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주부(主副)만 바꾸면서 연합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심 후보는 2020년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방력 확보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환수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에 2012년 4월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 한 차례 2015년으로 늦춘 뒤 박근혜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2%는 “우리 군 작전·대응 능력을 강화한 뒤 (환수 문제를)재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 후보 등의 ‘조건부 환수론’에 가깝다. “조기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24.4%, “환수 시기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6.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1.0%였다. 응답자의 약 65%가 조기 환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우리 군 작전·대응 능력을 강화한 뒤 재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환수 연기’를 선호하는 응답은 50대(24.4%)와 60대 이상(19.4%) 고령층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32.7%),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2.4%)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수 성향일수록 전작권 환수로 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조기 환수’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39.2%)와 30대(28.8%)의 비중이 높았고, 진보 성향(35.4%)과 정의당 지지층(47.1%)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16.4%에 올 3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