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선 가짜뉴스 사실확인·사법처리 주력"

황교안 대행,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 “北 오판 않도록 군사 대비태세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가짜뉴스’와 관련해 “신속한 사실 확인(Fact Checking)과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 등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점검·관리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방법과 선거 당일 투표 요령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북한의 6차 핵실험·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압박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견인해 북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 시도에 대한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이지만, 황 권한대행은 대선을 감안해 소회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4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