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8대보다 36% 늘었다

검·경, 264명 입건… 대선 과열·혼탁 / 황 대행 “가짜뉴스 철저 사법처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입건된 흑색선전사범 숫자도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8일 남은 전날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대 대선의 194명과 비교해 36% 증가한 수치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85명으로 18대 대선의 47명보다 8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더해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 숫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행위가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신속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 등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사건 530건을 접수해 5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401명(392건) △흑색선전 68명 △선거폭력 21명 등이다.

장혜진·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