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서민 위한 공약,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왜?

서민층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욜라대 정치학과 교수인 션 매켈루이는 지난해 1월 폴리티코에 기고한 '투표율과 소득 격차'라는 글에서 "미국은 재분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은데, 이는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라며 "미국에서 부자들은 거액 기부자일 뿐만 아니라 투표장 역시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저소득층의 낮은 투표율은 다양한 장벽 때문이다. 340만여명에 달하는 범죄인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투표권도 제한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투표 자격은 있지만 투표 ID(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빈곤층이나 유색인종의 경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는다.

실제 2014년 미국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소득 1만 달러 이하 미국인 가운데 24.5%가 투표했다고 답했고, 65.1%가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0.3%는 무응답으로 기록됐다.

2012년 미국 대선 때 연 소득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은 80.2%가 투표했지만, 연 소득 1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단 46.9%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부유층 80.2% vs 저소득층 46.9%…정치인들 부유층 위한 공약에 더 집중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서민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표시간이 늘어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저소득층 투표율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다.

또한 투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이들이 투표하기 쉬울 거라는 분석이다.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34)씨는 "선거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일반 직장인들도 최대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법제도가 더 정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 9일 '장미대선'은 기존 대선과 달리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저소득층이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1일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2.8%에 달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78.2%) 당시보다 4.6%포인트 높다. 이처럼 유권자의 투표 의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저소득층의 투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권자 5명중 4명 "이번 대선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할 것"

한편, 이번 대선이 '황금연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자, 후보별로 득실 계산과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 중 4명 가량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공통적인 흐름이다.

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대 등 젊은 세대의 투표 의향이 높다는 점이다.

CBS-리얼미터 주중동향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29세'로 77.3%에 이르렀고, 중앙선관위-월드리서치 조사에서도 20대 이하 응답자의 84.2%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혀 전체 평균(82.8%)을 웃돌았다.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0대의 뒤를 이어 40대(73.0%), 30대(71.0%), 50대(69.3%), 60대 이상(62.8%)의 순으로 집계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노년층의 투표율이 더 높다는 통념과는 반대 현상이다.

대학생 박모(27)씨는 "투표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랑 여행 가야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대지 말라"며 "민주주의는 참여한 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지지층의 투표율이 관건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는 저마다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번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뒤바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적극 투표층은 고령층이 아닌 청년층이어서, 중도·보수 성향 후보들이 오히려 '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중도·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62.7%)·PK(63.9%)·충청권(68.2%)·TK(68.5%)의 적극 투표 의사가 70% 미만이고, 야권 지지세가 우세한 호남(76.0%)·경기 및 인천(73.1%)·서울(71.0%)·제주(70.1%)에서 70%를 넘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후보별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75.7%)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75.1%)는 지지층의 적극 투표 의사가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68.5%)·국민의당 안철수(67.1%)·바른정당 유승민(62.2%) 후보 지지층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