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법권력' 인선 기준] ‘정권으로부터 독립’ 지키려는 의지 첫 순위 꼽아

검찰총장 누굴 원하나 / 文, 도덕성·개혁성 인사 원칙 밝혀… 洪, 외부인사 뽑아 정치검사 차단… 安, 국회 인사청문 결과 존중 약속 / 沈, 검사장 직선… 劉, 수사청 공약

주요 대선후보들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다. 현재 검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수사기관 도입과 경찰권 강화를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도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인선 기준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의 인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타협이라는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후보는 최근 펴낸 공약집을 통해 고강도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우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꾸려 총장 임명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총장의 국회 출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정치검사 배제’를 총장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홍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은 외부에서 뽑아 국회 동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른바 ‘정치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홍 후보는 주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임 총장은 검찰개혁을 실천할 실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함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안으로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검찰 내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경 수사인력만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수사청’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총장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개혁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검찰개혁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김태훈 기자 [e-mail]